안녕하십니까. 당사는 SW 개발 업무 중 일부를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상황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지,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상황 - SW 개발 업무를 외주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 - 현재 외주업체가 당사(원청) 사무실 중 일부 공간에 입주하여 있음 (임대차계약체결 안함) -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외주업체 소유이며, 인사권도 외주업체에 있음 - [중요] 원청에서 SW 개발 진행상황이나 오류 발생 시에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하청 담당자를 지정함. 또한 문제해결 시 하청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원청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함. 2. 문의 - 원청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해 하청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접적 지휘, 명령으로 보아 불법파견이 될 소지가 있는지? - 만약 본 상황이 불법파견으로 판단 될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될지? 감사합니다. 끝.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위장도급 내지 불법 파견으로 볼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현실적인 사업수행 실태를 보고 판단하는데 외주업체가 자기 책임에 의한 재료의 조달, 지급 및 관련법률상의 사업주 책임의 부담, 독립적인 자기조달능력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고,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위장도급 및 근로자 파견법 위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은 외주업체에 있다고 보여지나 노무관리상의 독립성면에서는 원청의 하청 직원에의 지시 및 감독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벗어나려면 외주업체의 직원을 직접 지정, 관리하는 절차보다는 외주업체에게 그 지정권 등을 넘기는 쪽으로 업무 흐름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