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5조에 보면 2011년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동의절차X) 그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할 때도 근로자 동의서가 없이 퇴직연금 규약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양식에 보니 첨부서류에 근로자대표의 동의서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어떤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절차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연명부를 작성하고 상단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음에 서명하는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시고 이름과 서명을 근로자에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