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하 소프트웨어개발 회사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유급)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회사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로 현재 5일(유급)만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5일만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0일을 청구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초 5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지급의무는 면하지만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부담(유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우선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