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나 고용지원금 사업의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은 할수가 없습니다. 직원과 잘 협의하여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은 대부분 사용자의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급 요건으로 삼습니다. 수습기간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권고사직)로 처리하면, 지원금 종류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불이익 없이 근로관계를 정리하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형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습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이 회사와의 적합성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재고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다는 취지를 기재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면서 형식만 자발적 사직으로 꾸미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이를 다투면 실질은 해고로 평가되어 지원금 문제와 별개로 부당해고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가 결과에 기반한 객관적 사유를 근로자와 충분히 공유하고 진정한 동의를 얻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