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1년 6개월 구형에 2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일하는 도중 저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고소했다고 거짓말해서, 상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60만원 받았습니다. 소를 취하는 조건이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제가 고소한적이 없다는걸 알고, 공갈협박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잘못한거라서, 죄는 인정하겠는데. 억울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폭행당한 사건도 증언해줄사람도 있고, 상처 사진도 있어서 폭생으로 그 사람을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재판은 각각 열릴거 같고 문제는 제가 집유기간이라서, 실형이 내려지면 집유가 깨지는 상황인데 그냥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가요? 아니면 실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벌금형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생각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해서, 변호사 사서 대동할까 고민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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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실형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구성: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고의성 판단: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돈을 갚으려 했으나 사정상 못 갚은 경우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됩니다. ③ 실형 가능성: 피해 금액이 클수록,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계획적·조직적인 경우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반환하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전과 유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피해자 수와 금액: 다수 피해자, 대규모 금액일수록 중형입니다. ④ 범행 동기: 생계형(급박한 상황) vs 이익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고소장을 받으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피해 변제 노력: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③ 기망 의도 부재 입증: 당시 재정 상황, 상환 계획, 이행 노력 등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④ 수사 협조: 수사 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여 혐의를 소명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