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오빠의 한정후견인이 되면 금전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한정후견제도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한정후견이란: 민법 제959조의4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한정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전면적 후견)보다 제한 범위가 좁습니다. ② 한정후견인의 권한: 법원이 심판으로 정한 범위의 법률 행위에 대해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갖습니다. 법원이 허용한 범위 밖의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금전 거래: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금전 거래(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계약 체결 등)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금전 관리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심판 내용 확인: 법원이 어떤 법률 행위에 동의권·대리권을 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융 대출"에만 동의권을 부여했다면 그 부분만 후견인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② 일상 소비: 일상적인 소비(식사, 교통, 생필품 구매 등)는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고액 거래: 고액 금전 거래, 부동산 처분, 대출 등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② 필요 서류: 진단서(정신과 전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후견 감독: 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한국후견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