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경우 부당 해고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해당 여부: 학원 강사가 부당 해고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무(출퇴근 지정, 업무 방식 지시, 전속성)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② 프리랜서와 구분: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판단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 확인: 학원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 해고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사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 해고입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능력 부족, 직무 태만, 경영상 이유 등이 있으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② 절차 준수: 해고는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필요합니다(근무 3개월 이상인 경우). ③ 기간제 계약 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나 부당 해고와 달리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입니다. 다만 반복 갱신된 경우 부당 해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 지위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을 확보합니다. ② 노동위원회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이 함께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도 신고합니다.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