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이혼해서 2016년에 미지급 양육비랑 재산분할이 끝났습니다 양육비 관련 보증공탁으로 삼천만원 공탁도 있습니다 삼천만원 공탁 걸어놔서 그 이후로 양육비 지급을 않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자로 은행 압류가 됐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로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 공탁금 찿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제가 또 계산해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직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압류가 된 경우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압류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압류: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합니다.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가족관계등록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양육비 채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③ 압류의 효과: 급여가 압류되면 사용자(회사)는 압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양육비 채권자(양육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압류를 당한 경우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양육비 상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부 납부 후 법원에 압류 해제 또는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② 분할 납부 협의: 양육비 채권자와 분할 납부 합의를 하고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③ 양육비 변경 심판: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활 여건이 크게 변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합니다. 단, 판결 확정 전까지는 현재 기준의 양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④ 면접교섭과 분리: 양육비는 면접교섭(자녀 만나기)과 별개입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됐다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추가 법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처벌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감치(最長 30일) 또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습니다. ②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출국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빠른 상담: 양육비 관련 법적 조치는 가사 전문 변호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