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토토 환전책이고, 수수료를 떼준다고 해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퀵으로 오는 것들을 지정한 장소에 두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장소를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한것은 10일 가량으로 10건 정도의 퀵을 놔두고 장소를 이동하였었습니다 그러다 지하철 보관함에서 체크 카드를 챙겨 600만원의 금액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하여 200만원을 인출하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4일간 지내며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판결을 받아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퀵 물건은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여기서 돈을 받은것은 10건 정도하여서 40만원 정도입니다.) 두번다시 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염치 불구하고 지식인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퀵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일을 하다 인출책으로 일을 시작하는 도중에 체포가 되었는데, 피해자분들을 찾아 사과드리고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는 물건을 전달한분들 한분한분 찾아뵙고 합의를 보아야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검찰에 기소되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집행 유예 판결가능성은 없을지여쭙고 싶습니다. 3. 경찰에 조서를 작성 하며 진술할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말을 하더라도 양형사유가 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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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의 관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사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의 항목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전달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해보이므로, 피해자를 확실히 확인하고 해당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수사 진행 사항이나 재판 진행 사항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절하고 정교한 정상 관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을 경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것도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