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법적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형사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 방조죄: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 방조죄(형법 제347조, 제32조)가 적용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을 감경합니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전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③ 현행범 체포 후 구속 여부: 체포 후 검사는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음 가담이고 단순 전달책이라도 피해 금액과 조직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단순 전달책) 가담의 정상 참작을 설명드립니다. ①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몰랐다는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범죄 가담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자수·자백: 자발적으로 자수하거나 조직 관련 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하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③ 피해 변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체포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진술 주의: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 조력을 받습니다. ③ 조직 정보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 협조로 인정되어 감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