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 구성: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② 게임 내 욕설의 공연성: 온라인 게임 채팅(다중 참여 채널, 파티 채팅, 공개 채팅)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 개인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게임 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모욕은 "불법 정보" 게시로 해당 법 위반이 됩니다. ② 처벌 수준: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은 3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같습니다. 신고 및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보존: 욕설이 담긴 채팅 화면을 캡처하거나 게임 채팅 로그를 저장합니다. ② 게임사 신고: 해당 게임사에 욕설 사용자를 신고합니다. ③ 경찰 신고: 명백한 모욕적 언행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④ 가해자 특정: 게임 계정(닉네임)을 특정하여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18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