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자퇴를 했던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과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인데 형사 절차상 성인 기준이 만 14세이던데 그러면 지금 공소시효가 진행 되고 있는 중인가요? 성인 기준이 만 19세 이상인데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만 14세 이상을 말하는지 만 19세를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단은 관련해서 공소시효 자체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인지 자세한 말씀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