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고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어깨를 스윽 건들고 갔는데 제 뒤에서 건들고 간거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감싸안았다고 해서 뭐지 하고 밖에 담배 피러 다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밖에서 그 사람이 같이 술먹자고 계속 그러길래 싫다고 거절했는데 몇번 거절 당하자 욕설과 달려들어서 경찰에 신고후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조사받고 나왔는데요 씨씨티비에도 다 찍혀있었는데 제 어깨를 건들기 전 주저하며 서성거린것도 찍혀있었습니다 제 뒤에서 만진거라 전 몰랐는데 씨씨티비 보니 가벼운 터치였는데 누가봐도 고의적이긴 했습니다 씨씨티비 보고 난 후 가벼운 터치인것같긴 하지만 그 이후 욕설과 그분 행동에 성적수치심도 들었고 기분도 나빴다 처벌을 원한다고 조사 마치고 왔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겁을 주시던데 전 허위사실 1도 없고 돈 때문에 그러고싶은 것도 절대 아닌데 씨씨티비에 다 찍혀있는 부분만 봐도 서성거린것 어깨를 만지거 간 것 거절 당하고도 몇번이나 와서 말걸고 실랑이하다 달려든거 다 찍혀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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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무혐의 ≠ 무고죄 성립: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허위 인식) 고의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③ 증명 어려움: 실제로 피해를 당했지만 증거 부족, 쌍방 진술 충돌 등으로 무혐의가 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 역고소의 현실적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역고소 시도 빈번: 무혐의 처분 후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고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됩니다. ② 무고죄 기소율: 성범죄 관련 무고죄 고소 중 실제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소수입니다. ③ 방어 방법: 진술의 일관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피해 직후 심리적 반응(상담 기록, 지인 진술)을 확보합니다.
피해자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건 기록 보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서, 고소장, 상담 기록을 보관합니다. ② 전문가 지원: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③ 변호사 선임: 무고죄 역고소를 당한 경우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합니다. ④ 항고: 성추행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1366)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