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1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에게 매일 술을 먹으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 후, 저랑 어머니, 누나가 집을 나와 따로 살때도 술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혼을 못하겠다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한푼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결국 다 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랑 누나, 저는 대신에 평화를 얻어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자의 도움 하나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도 하셨고, 저랑 누나도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0년전 이혼한 아버지란 작자가 문자를 어머니께 보냈더군요.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 돈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제 직장에 와서 깽판을 치겠다고 말이죠.
저는 현재 교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아는진 모르겠지만 교육청이라도 가서 난리를 피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겁을 먹고 돈을 줄 바에야 법적으로 싸우는게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저를 지키기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은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만약 찾아와 깽판을 친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의 변호사님을 찾아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상담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 분들 중에서도 어느 분야의 변호사님께 상담을 여쭤보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A
10년 전 이혼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해 요구를 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 연락과 법적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혼 후 관계: 이혼 성립 후 전 배우자 사이의 법적 의무(부양, 동거)는 소멸합니다. 10년 전 이혼했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② 연락 거부 권리: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괴롭힘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와의 관계: 자녀(성인 포함)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면접 교섭)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인정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면접 교섭권의 강제 집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구체적 요구 유형별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 요구: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됐다면 추가 분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 당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더욱 명확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부양 요구: 이혼 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 배우자 간 부양 의무는 이혼으로 소멸합니다. ③ 자녀 정보 요구: 성인 자녀의 개인 정보를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녀 본인이 연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복·위협적 연락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락 기록 보관: 연락 내용(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을 모두 보관합니다. ② 경고 내용증명: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접근 금지 신청: 지속적인 위협, 따라다님, 협박이 있으면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④ 스토킹 신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강요하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11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