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황이 성추행(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추행 정의: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합니다. ③ 폭행·협박 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추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기습 추행). 성추행 해당 가능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체 접촉: 동의 없이 신체(특히 성적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② 기습 키스·접근: 동의 없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가하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업무 관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신고: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112) 또는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합니다. ② 증거 확보: 피해 당시 상황을 기록(일지, 목격자, CCTV)하고, 의료적 증거(상해 진단서)를 보존합니다. ③ 국선 변호인: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 변호인을 지원받습니다. ④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 센터에서 심리·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해바라기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