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곧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증거로 낼 문자 내역에 사기꾼이 ‘제가 사기쳤어요’라고 있는데 사기가 인정 되나요? 만약 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서에 가서 뭐하나요? 무서워서 말도 못할것같아요 사기꾼이 미성년자인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 돈 돌려 받고 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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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는 사기꾼이 인정하는 문자로 곧바로 입증되지는 않고, 다른 증거들을 취합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구속이 되나요?
피해금액이 크거나, 계획적이거나, 여러번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①기억이 생생할때, 상세한 사실관계를 한글 파일 진술서로 시간별로 촘촘하게 정리하세요.
②이 진술서를 가지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와 함께 불리한 사실관계에 관한 방어 전력을 세우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극대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