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송치가 됐을 때 이후 절차와 처분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소년보호처분 송치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교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② 검찰 송치 후 절차: 경찰이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면 사건을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법원에서 심리 후 처분을 결정합니다. ③ 검찰 기소와의 차이: 소년보호처분 송치는 형사 기소(형사 법원 재판)가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1~3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② 4~5호 처분: 보호관찰(4호, 단기 6개월), 보호관찰(5호, 장기 2년). ③ 6~7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소년 보호 시설 감호 위탁(6호),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④ 9~10호 처분: 소년원 송치(단기 6개월 이하, 장기 2년 이하). ⑤ 처분 결정: 법원은 소년의 나이, 성행, 범행 내용, 환경 등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대처 방법과 향후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보조인) 선임: 소년 사건에서도 변호사(보조인)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③ 재범 방지: 보호처분 중 재범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④ 성범죄자 신상 등록: 성추행으로 처분받은 경우 보호처분이더라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