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할 시 주의점

Q

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못줘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가 해야될 사항들이 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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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권고 사직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권고 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이나, 실질은 사용자의 퇴직 압박입니다. ② 해고와의 구분: 권고 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부당 해고·부당 징계가 됩니다. ③ 사직서 서명 효력: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사실은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권고 사직 시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서 서명 전 협상: 퇴직금, 위로금, 비밀 유지 계약, 이직확인서 발급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여부 확인: 권고 사직으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사용자 권유)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 또는 "경영상 필요"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퇴직 조건 기록: 퇴직 합의서, 위로금 지급 약정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합니다. 퇴직 후 챙겨야 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요구. ② 연차 수당: 미사용 연차 정산을 요청합니다. ③ 4대보험 자격 상실: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 처리를 확인합니다. ④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고용센터(1350)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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