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시 원금 외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의 성격: 사기죄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처벌 불원)와 피해 금액 보전(합의금 지급)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② 원금만 지급 가능 여부: 법적으로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원금만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이자·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이자 지급 의무: 합의 시 이자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협상 사항입니다. 피해자가 이자를 요구하면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손해배상: 사기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 시점부터 지연 손해금(연 5~20%)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이자 상당의 지연 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 범위: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형사 합의(처벌 불원)를 해도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려면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③ 가해자 유리한 협상: 이자를 포함하여 더 많이 주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줄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도 유리합니다. 합의 시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작성: 합의 금액, 지급 방식, 처벌 불원 의사, 추가 민사 청구 여부를 명시합니다. ② 영수증 수령: 합의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③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합의 조건은 형사 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협상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