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죄명과 처벌 수준을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의 법적 정의와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요 죄명: 보이스피싱은 단일 죄명이 아니라 여러 법률이 복합 적용됩니다. ② 사기죄(형법 제347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에 특화된 처벌 법률. ④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통장 제공, 현금 인출책(인출 공범) 등에 적용. 역할에 따른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범(기획·총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및 사기죄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이 적용되면 더욱 가중. ② 인출책(ATM 인출·전달): 공범으로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본인이 직접 편취하지 않아도 가담만 해도 처벌. ③ 대포통장 제공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④ 피해 금액 대규모: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112 신고: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② 은행 지급정지 요청: 피해 은행에 연락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③ 금융감독원(133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www.fss.or.kr)에 신고합니다. ④ 피해금 환급 신청: 지급정지 후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범인 계좌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 입장: 이미 돈을 보냈다면 피해 신고 및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합니다.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