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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Q

보이스피싱은 사이버범죄에 해당되나요? 보이스피싱의 죄명이 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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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는 죄명(범죄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주요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행위로 금전을 이체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중처벌: 5억 원 이상의 피해는 가중 처벌됩니다(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④ 범죄단체 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 보이스피싱 조직에 참여한 경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도 적용됩니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 명의 계좌·통장을 제공하거나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적용됩니다. 역할별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총책(주모자): 사기죄 + 범죄단체 조직·활동죄 등 중형. ② 현금 수거책(인출책): 사기 방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③ 통장 양도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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