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형이 소액결제등으로 4개월동안 요금 400만원을 안냈습니다. 화냈더니 카톡,문자안보고 지금은 수신,발신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현재 1577-9500으로 미납이 발생해 8월 12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예정이라고 등록하면 통신서비스 가입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론 제가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핸드폰 요금을 완납하여 구상권이 생기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추가 소송할 건 없는지,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요구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제가 군인이라 자주 밖에 나갈 수 없어서 한 번에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또, 재판에 제가 참석해야 하는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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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후 미납 요금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 행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명의 대여자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의자의 1차 책임: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경우 통신사(KT, SKT, LG유플러스 등)와의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입니다. 명의 사용자가 요금을 미납하면 통신사는 명의자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명의자가 먼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 영향: 명의자의 신용 정보에 연체 기록이 등록되어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상권 행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상권이란: 명의자가 자신의 돈으로 미납 요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756조 등). ② 지급 요청: 실제 사용자에게 납부한 요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③ 민사 소송: 실제 사용자가 거부하면 민사 소송(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합니다. 미납 요금 납부 영수증, 명의 대여 사실(문자 등)이 증거가 됩니다. ④ 형사 고소: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명의를 빌렸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명의 대여 예방을 안내드립니다. ① 명의 대여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통신 서비스 가입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대여 시 각서: 불가피하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 실제 사용자로부터 요금 납부 책임을 명시한 각서를 받습니다. ③ 통신사 분리: 명의 사용 중단을 원하면 통신사에 즉시 명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