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업체가 용역업체에 등급을 매겨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사용업체의 계약 연장 거부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자유 원칙: 사용업체(도급인)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수급인)와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 연장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② 등급 평가 기준: 사용업체가 용역업체에 등급을 매기는 방식은 공정한 기준을 사용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에 계약 연장 요건, 평가 기준, 거절 사유 등이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거절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공정거래 행위: 사용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거래를 끊는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법 적용 여부: 사용업체가 대기업이고 용역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등이 규제됩니다. ③ 계약 위반: 계약서에 연장 거절 요건이 명시됐는데 그 요건을 위반했다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검토: 계약 연장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협의: 사용업체와 등급 기준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협의합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에 신고합니다. ④ 하도급분쟁조정: 하도급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