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으나 재판일에 만 14세 이상이 된 경우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형사 책임 나이와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미성년자: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자(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② 기준 시점: 형사 처벌 가능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재판일에 만 14세 이상이 됐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③ 소년법 적용: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법 위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형사 처벌 대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② 보호 처분 종류: 1호~10호 보호 처분이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③ 전과 없음: 소년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전과)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정법원 소년부: 촉법소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② 법률 대리인 선임: 소년 보호 사건에서도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절차에 참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구제: 피해자는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미성년자 부모에게)가 가능합니다. 소년 사법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