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행위 당시와 재판 당시 나이가 다른 경우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사건(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재판 시 만 14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미성년자: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능력이 없습니다. ② 처벌 기준 시점: 범행을 저지른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 시의 나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③ 소년 보호처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상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당시 만 14세 이상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 불가. 소년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②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나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감경됩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