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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을 시 바로 항소하더라도 구속되나요?

Q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열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구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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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다가 징역형(실형)이 선고된 경우, 즉시 법정구속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구속 원칙: 징역·금고 등 자유형이 선고되면, 판사는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합니다.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선고 즉시 구속이 집행됩니다. ② 법정구속 예외: 다음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구속 없이 석방), 판사가 직권으로 법정구속을 유예하거나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드문 사례). ③ 항소 후 구속 상태 유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취소(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집행정지: 구속 이후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법정구속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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