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전 예금을 할까, 큰 회사 주식을 사놓을까 하다가 어머니 아는분 소개로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 지금 생각하니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당시에 따로 공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그분 통장으로 당시 환율에 따라 1300만원 가까이 입금을 했고 (통장내역있음)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했던 메세지와 음성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내용 있음) 3년이 지났고 중간에 1회만 투자금 회수를 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해외에서 돈이 묶였니, 해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을 하니 마니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약 3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주겠다 주겠다 말만하고 몇년동안 회수가 전혀 안되 있는데 이상황에 고소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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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서 없는 투자금 반환 청구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 없어도 청구 가능: 투자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투자금을 납입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합니다. ② 투자와 대여의 구분: 투자(지분 참여)인지 대여(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법적 접근이 달라집니다. 투자라면 사업 이익·손실 분담이 원칙이고, 대여라면 원금+이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사기 여부 확인: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좌 이체 내역: 투자금 송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보관: 투자 조건,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 내역을 캡처합니다. ③ 목격자: 투자 약정 당시 제3자가 있었다면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④ 사업 관련 서류: 사업 계획서, 정관, 주주 명부 등이 있으면 투자 사실을 입증합니다.
투자금 회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독촉 절차)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민사 소송: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민사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④ 형사 고소 병행: 사기성이 의심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⑤ 가압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