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이상 조항에서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의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과반수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 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② 사용자 측 근로자: 관리직, 인사팀, 노무팀 등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과반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③ 노동조합과의 차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인사, 노무, 관리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의 과반수 계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측 대표 근로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서면 합의(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② 사용자성 여부: 실질적으로 채용·해고·임금 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아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질적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관리자 구분: 단순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과반수에 포함되며,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하는 임원은 제외됩니다. 실무적 적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명확한 기준 마련: 과반수 동의 절차 전에 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노사 간에 명확히 합의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