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 여자친구의 부모가 교제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제 자체의 처벌: 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성적 행위의 문제: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성관계 등)가 있었다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성인이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의제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만 13~19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그루밍: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조건부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신고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응대: 경찰 소환이 있으면 반드시 출석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② 성적 행위 여부 확인: 단순 교제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위험이 큽니다. ③ 허위 신고: 부모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이를 적극 반박하고 필요 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격하므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SNS·연락 보관: 상대방과의 교제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대화 내역을 보관합니다. ③ 합의 주의: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