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이곳저곳 친구들에게 진 빚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이 갚을 능력이 안되면 부모님께서 다 갚아줘야 하나요? 아니면 형인 제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저와 부모님께서 갚아줄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하면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진 빚을 부모나 형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 채무와 보증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보증 의무 없음: 부모(법정 대리인)나 형제가 미성년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② 미성년자 법률 행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계약, 채무 부담 등)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는 취소하면 미성년자에게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③ 동의한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의 채무에 동의하거나 보증을 섰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생깁니다.
미성년자 채무 취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소권 행사: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취소 기간: 추인(동의)할 수 있는 때로부터 3개월, 법률 행위 시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 통보: 채권자에게 계약 취소 통보를 서면으로 합니다.
부모의 책임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보증을 선 경우: 부모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이라면 자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② 불법 행위 감독 책임: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③ 성인 자녀 연대보증: 성인이 된 자녀의 채무에는 부모가 보증을 선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