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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진 빚을 부모나 형제가 대신 갚아줘야만 하나요?

Q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이곳저곳 친구들에게 진 빚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이 갚을 능력이 안되면 부모님께서 다 갚아줘야 하나요? 아니면 형인 제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저와 부모님께서 갚아줄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하면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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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빚이 있을 경우 부모나 형제가 자녀나 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돈을 빌리는 상황에 따라 사기죄 등이 성립될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불의의 사고로 채무를 진 자녀나 동생이 사망시 형제 및 부모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만으로 작성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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