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명목으로 B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이며, 다른 여러 상황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정증서나 다른 문제보다 별도의 판결문을 받아 채권을 확정 지어놓고 싶습니다. 1. 상환일은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2. 법원에 확정 판결문을 받고 싶으면 어떠한 명의로 소송을 하여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여금 청구소송? 대여금 지급 소송? ) 3. 상대방과는 판결문을 원하면 소송을 하면 본인은 받아들여주겠다고 한 입장 입니다. 4. 대여금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으나, 대략적인 소송비용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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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확정 판결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확정 판결: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항소, 상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 합니다. ② 효력: 확정 판결은 기판력(일사부재리)을 가져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③ 확정 시점: 항소 기간(1심 판결 후 2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금전 반환, 손해배상, 계약 이행 등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소액 사건 심판: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심판을 이용하면 빠르고 저렴합니다. ③ 지급명령(독촉 절차): 다툼이 없는 금전 채권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조정: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송 제기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관할 법원: 피고 주소지 또는 분쟁 발생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소장 작성: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기재합니다. ③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송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④ 변호사·법무사 도움: 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