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승소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소송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 사기죄: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 편취를 시도한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② 사문서 위조죄: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가 성립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③ 허위 진술: 재판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심 청구: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허위 서증(허위 계약서)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합니다. ② 형사 고소: 허위 계약서 작성자를 사문서위조·소송 사기·위증으로 형사 고소합니다. ③ 가압류 및 강제집행 이의: 허위 판결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즉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재심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재심 사유 확인: 허위 계약서가 사용됐다는 증거(원본 계약서, 위조 입증 자료 등)를 확보합니다. ② 재심 기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정 판결 후 5년 이내(일부 예외 있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재심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④ 손해배상 청구: 허위 소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합니다. 소송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