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특정성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이 아니더라도 내용·상황·주변 정황으로 보아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② 특정 가능 기준: 법원은 내용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직함, 직장, 사건 정황 등이 기재되어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③ 완전 익명: 어떤 정보로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완전 익명의 글은 특정성이 없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 판단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특정 가능한 경우: "A회사 OO부서에서 계장으로 일하는 40대 남성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은 직장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 인정. ② 특정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어느 회사의 직원이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부재. ③ 맥락에 따른 판단: 특정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글이라면 커뮤니티 내 맥락에서 특정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관련 조언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명 없어도 처벌 가능: 실명 대신 닉네임·직함을 사용해도 특정 가능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② 피해자 주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 캡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합니다. ③ 가해자 주의: 특정 인물을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부정적 내용을 작성하면 명예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④ 공익 목적: 사실에 기반하고 공익 목적이라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