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저의 일행중 한명이 상대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말리다가 저 까지 같이 싸움으로 이어젔고 그러나 폭행같이 심하게 싸운건 아니고 말싸움정도 그러다가 상대편에서 저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 하여 지구대에서 조사 받고 귀가 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넘어 갔다고합니다. 저를 신고한 사람에서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저를 신고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성추행신고를 폭행죄로 해서 고소취하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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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됐는데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는 취하하고 다른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고소 취하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성추행 고소 취하: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등은 피해자 고소 취하 후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② 취하 후 재고소: 성추행 혐의를 취하한 후 동일한 사실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③ 별도 혐의: 성추행과 다른 혐의(예: 스토킹, 위협, 명예훼손 등)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변호사 즉시 선임: 성범죄 혐의는 처벌이 중하므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취하 후 무혐의 가능성: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검사의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증거 확보: 성추행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당시 상황 CCTV, 목격자, 대화 내역)를 확보합니다.
새로운 혐의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혐의 내용 파악: 어떤 혐의로 고소됐는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고소 기각 요청: 허위·과장된 고소라면 피의자 진술 시 충분히 반박합니다. ③ 역고소 검토: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반복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