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경우 법적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1대1 대화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연성 요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② 1대1 대화의 공연성: 2인만 있는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1:1 대화에서 공연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③ 전파 가능성 이론: 다만, 법원은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1대1 대화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연성 부재 주장: 1대1 대화였음을 강조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② 사실 여부 확인: 상대방에 대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적시이고, 사실과 다르면 허위 사실 적시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모욕죄 가능성: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더라도 욕설·비방이 있었다면 모욕죄(1:1 대화에서도 공연성 인정 여부는 별개 판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 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화 기록 보관: 실제 대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② 경찰 조사 대응 준비: 고소가 접수되면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③ 역고소 검토: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무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