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아파트 공사 지하2층 지상14층) 공사로 인해 저희상가건물(판넬구조 / 1층 단독)가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라 쉽게 무너지거나 파손우려가 큽니다.) 철거공사만 진행이 되었고 이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도 안한 상태에서 바닥 침강으로 한쪽면 벽체가 통째로 내려앉음. 천장 및 바닥 균열 문 및 창틀 틀어져 안담침. 등의 하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준공전까지 완벽히 공사해주겠다 합니다만 1년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전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고쳐주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네요 공사업체를 불러 견적을 내야하는지 피해보상비를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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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파트 공사로 건물이 위험해진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웃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사 시행자 책임: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사·건설사는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로 건물 손상이 발생하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② 토지 굴착 금지 구역: 건축법·도시계획법상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굴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공사는 위법합니다. ③ 행정 민원: 위험 공사는 구청(건축과) 또는 시청에 신고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장 사진 촬영: 건물 균열, 침하, 기울어짐 등 피해 상황을 즉시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② 구청 신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위험 공사 사실을 신고하고 현장 점검을 요청합니다. ③ 안전 점검 요청: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건축사에게 건물 안전 점검을 의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 입증 자료 확보: 공사 전후 건물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전문가 감정서를 준비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공사 시행사·건설사에 공사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가처분 신청: 피해가 지속되고 위험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공사 중단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④ 민사 소송: 손해배상(건물 복구 비용, 이주 비용, 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