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관두면서(7월 말에 관둠) 급여 문제로 사장이랑 문제가 많았어요. 최저 시급에 맞춰서 안 준다던지..8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돈을 다 안 줬다건지 그런 거요. 근데 저희가 그 가게에서 쉬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저희가 리뷰를 남겼는데 2점처럼 낮은 평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캡처해서 단톡방에 보내더니 좋은 말로 할 때 지우라고 하는데 저희 협박 가능한가요? 제 이름은 본명으로 안 되어있고 원이라고만 되어있구요. 같이 일한 언니는 본명이 되어있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증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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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업체의 리뷰에 낮은 평점을 준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낮은 평점 리뷰가 협박죄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협박죄 요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형법 제283조). 단순히 낮은 평점을 주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정당한 평가권: 소비자(근로자 포함)가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낮은 평점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평가권 행사입니다. ③ 리뷰 내용이 중요: 사실에 근거한 낮은 평점 리뷰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체 리뷰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 기반 작성: 실제 경험한 사실만 작성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정당합니다. ② 허위 사실 금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이 성립합니다. ③ 과도한 표현 주의: 단순 비판을 넘어 모욕적 표현을 쓰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업체의 삭제 요청: 업체가 허위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삭제 의무가 없습니다.
리뷰로 인한 법적 분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실 근거 보존: 리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재직 증거, 사건 기록 등)를 보관합니다. ② 경찰 고소 대응: 업체가 경찰에 고소해도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위법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③ 법률 상담: 업체로부터 법적 압박을 받으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