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일부승 2심 피고 항소기각되고 또 상고했는데 원고도 따로 뭔가 제출해야 되나요?
피고가 2심 항소 기간 후 상고한 경우 원고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설명드립니다.
상고심(대법원) 절차에서 원고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고 통지: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면 법원이 원고(피상고인)에게 상고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② 답변서 제출: 원고는 상고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③ 답변서 제출 의무: 상고 답변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대법원은 심리를 진행합니다. 단, 제출하면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고 답변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고 이유 반박: 피고의 상고 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법리·사실 오인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② 원심 판결 지지: 2심 판결이 옳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③ 형식: 사건 번호, 당사자 표시, 답변 취지, 답변 이유를 기재합니다. ④ 법률 전문가 도움: 대법원 심리는 법률 문제 중심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고심 절차 진행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① 심리 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② 원심 파기: 상고 이유가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합니다. ③ 상고 기각: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담당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