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에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신신당부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대로 만기 6개월 이전에 통보가 없어 저희는 당연히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다고 준비 하고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오르며 전세금을 부르는게 값이 되고, 집값도 폭등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3개월을 남기고 전세 만료가 되면 나가 달라고 합니다.(집주인 자기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함) 나는 전세 계약 근거로 현상황에서 집을 구할수 없고, 계약서에 명시한 만기 6개월전 재계약 의사 통보가 없기 때문에 나갈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만일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명도소송 대비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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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된 문제에 관한 법률적 고민을 설명드립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다양한 대책: 정부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LTV, DTI), 보유세·양도세 강화, 투기 지역 지정, 청약 제도 변경 등 다양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각 대책에 따라 주택 매수·보유·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② 소급 적용 제한: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책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매수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상의 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 법적 이슈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출 규제로 잔금 부족: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출 승인 조건부 계약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양도세 변경: 양도세가 강화되면 매도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③ 청약 규제: 청약 제도 변경으로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적 분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검토: 현재 체결된 계약서의 조건, 해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② 법률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처를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③ 분쟁 조정: 계약 분쟁은 법원 외에 한국부동산원(1644-2828)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한국부동산원(1644-28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