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기소 처분: 검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합니다. 이는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지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② 항소 대상 아님: 항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은 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불복 방법: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항소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항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② 재항고: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면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합니다. ③ 헌법소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합니다. ④ 재정 신청: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피해자)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여 기소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과 피의자(피고소인)의 경우를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인의 불복: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하면 항고 또는 재정 신청을 통해 기소를 요구합니다. ② 피의자의 확인: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별도 절차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검찰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