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강사로부터 강제추행사건 피해자입니다. 1심재판에서 무죄로 나왔더라고요. 이해가 안되고 화나고 억울합니다. 왜 가해자인권만 챙기죠?! 가해자 인권을 챙길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게 맞지않나요? 끝까지 자기잘못 인정도 안하고 없는일 꾸몄다는듯이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강제추행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해자로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검사의 항소: 강제추행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검사가 2심(항소심)에 항소하여 유죄 판결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항소 요청: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수 없지만, 담당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③ 항소 기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담당 검사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 의견 진술: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의견 진술권을 가집니다. 법원에 피해자 의견 진술을 신청합니다. ② 피해자 변호사 선임: 성범죄 피해자는 검사에게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보완: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목격자 진술, 의학적 소견, 메시지 등)를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이유 분석을 안내드립니다. ① 판결문 확인: 1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증거 불충분, 고의 미인정 등 사유를 파악합니다. ② 증거 보완: 무죄 이유를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합니다. ③ 민사 소송 병행: 형사 무죄와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입증 기준이 낮아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02-338-57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