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명의로 된 아파트를 개인사정의 문제로 형제에게 명의이전하였음 2.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도 형제 앞으로 사용하고 있음.
개인사정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신 경위에 따라 법률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사자간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