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정식 재판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약식 명령 수령: 검사가 구약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법원이 약식 명령(벌금형)을 발부합니다. ② 정식 재판 청구: 약식 명령에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③ 불이익 변경 금지: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 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의 장단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장점: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합니다. 쌍방 폭행의 특성상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② 단점: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거나 주장에 따라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결과 예측 어려움: 정식 재판에서 무죄, 벌금 유지, 또는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제출: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② 국선 변호인: 형사 재판에서 필요 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③ 쌍방 폭행 대응: 쌍방 폭행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자료(CCTV, 목격자, 상해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