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4인에서 5인이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신규 입사한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다시 4인으로 바뀌고 3~4개월 뒤 5인으로 바뀌었을 때 위처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4인에서 5인으로 바뀌고 연차가 발생하였던 근무자를 제외한 적용받지 못했던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발생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산정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달이 있었다면 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효합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이후 다시 4인 이하로 인원이 줄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지만, 장래에 새로 발생할 연차휴가는 그 시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가 적용되고, 1년 이상 근속자는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15일 이상)가 적용되어 두 유형의 취급이 다르므로, 각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그간의 상시 근로자수 변동 이력, 연차 사용일수를 함께 정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