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만13세 곧있으면 만 14세되는 중2 남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먹어서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았는데 대충 '너가 얘한테 이런말 했어?','이거 너가 했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거라고 말했어요. 그땐 부모님한테 안 말해서 죄책감 때문에 차마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는데 당일 출석한 후 집와서 부모님한테 울면서 제가 했다고 반성한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사실 대로 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한테 연락 없어요. 이거 거짓진술 했는데 뭐 호 정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촉법소년이여서 가정법원으로 인계될 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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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경찰조사시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 보호처분에 영향이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2.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위와 같습니다. 각호의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향후 절차에 진솔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