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거짓말로 진술한 경우 보호 처분에 영향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경찰 조사 중 허위 진술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의자·피고인 허위 진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도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진실 진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 진술이 조사에 악영향을 주고 보호 처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위증죄 적용 불가: 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 선서 후 허위 진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해도 위증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증거 인멸 주의: 허위 진술과 함께 증거를 숨기거나 파기하면 증거 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과 허위 진술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년 보호 처분: 소년(19세 미만)이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경우, 허위 진술 태도는 판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반성 여부로 참작됩니다. ② 처분 가중 가능성: 진지한 반성 없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더 엄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솔직한 진술 권고: 처분 감경을 위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진술 정정: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조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변호사 조력: 형사 또는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합니다. ③ 반성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문 제출이 처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