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줌. 상대방 진술이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상대방 목을 잡아서 저희아버지가 맞았나봐요. 머리 옆쪽이 찢어졌고 상대쪽은 안다쳤는데 거기는 2명이였고 저희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접수했고 전화준다고 함.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두 명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접수된 경우 피해자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립니다.
폭행 피해자 가족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 병원 치료: 아버지를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는 폭행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② 고소 진행 여부 결정: 경찰에 신고가 됐다면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아버지 또는 가족이 고소인으로 나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사진 등을 확보합니다.
상해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해죄: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죄보다 무거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성립합니다. ② 공동 폭행·상해: 2명이 공동으로 폭행하면 공동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③ 피해 정도에 따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정도(골절, 타박상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와 병행: 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합니다. ② 합의 협상: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면 치료비, 위자료, 일실 수익을 포함한 적정 금액으로 협상합니다. ③ 합의 시 주의: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불가하므로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합니다.
경찰(11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