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현 세입자분에게 만기시 연장 없이 제가 들어가 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기 전이라도 집을 구하시면 전세금 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세입자분께 연락이 와서 새 집을 구했으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현 전세반환금의 10프로를 먼저 달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세금의 10프로 먼저 지급한점과 잔금부분의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는 제가 들어가 살 예정이라 따로 부동산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세입자분의 새 집 계약을 도와주는 부동산에서 도와주나요? 또한 만기전 협의로 나가는 세입자분의 새로운 집 계약 부동산 공인중개비용과 이사비등은 제가 내 줘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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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10%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절차와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일부 선지급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에 의한 선지급: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합의하면 전세금의 일부를 계약 만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대항력 유의: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금 일부 선지급 후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약정서 작성: 일부 선지급 합의는 반드시 서면(약정서)으로 작성하여 잔금 지급 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전세금 일부 선지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서 작성: 선지급 금액, 잔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② 영수증 교환: 선지급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교환합니다. ③ 이사 여부 결정: 세입자가 잔금 전에 이사를 나갈지, 이사 시점에 잔금을 받을지 명확히 정합니다.
임차인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확정일자 유지: 잔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② HUG 보증 보험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잔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③ 임대인 담보 확인: 잔금 지급 시점까지 임대인의 담보 현황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