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집 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구두상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장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고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계약 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여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이사를 계약 당일에 나오고 보증금을 받으면 제일 깔끔하지만 제가 그 전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이사 날짜가 부득이 하게 그 전에 잡힐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계약자에게 받아서 전해주려는거 같구요. 이럴 경우 먼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돼서 보증금 받기가 까다로워 질 수가 있어서 모든 짐을 빼지 않고 일부를 둬라는 조언도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글도 보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후속 조치로 이뤄져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즉 미리 이사를 나가고 혹시 보증금을 약속한대로 새 세입자 계약일에 지급하지 않았을 시 후속 조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아니면 무조건 미리 신청을 해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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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우선 집을 비운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대항력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짐을 보관하는지와 무관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