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6% 나와서 100일 정지됐습니다. 처음으로 걸렸어요. 면허정지 100일이면 벌금이 얼아나 나올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 수준을 설명드립니다.
면허 정지 처분과 형사 처벌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분리: 음주운전 면허 정지(100일)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벌금·징역)은 별도의 형사 절차로 결정됩니다. ②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③ 면허 취소: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으로 사고 시 면허 취소 처분입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벌금 수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면 주로 약식 명령(벌금)으로 처리됩니다. ②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③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④ 2회 이상 위반: 가중 처벌됩니다.
실제 벌금 결정 요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과 여부: 초범과 재범의 벌금 차이가 큽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농도가 높을수록 벌금이 높습니다. ③ 사고 여부: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처벌이 가중됩니다. ④ 반성 태도: 즉시 자수, 음주 측정에 협조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