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교통법규위반으로 걸렸는데 집행유예와 상관이 있나요?

Q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진로변경위반 사실확인 요청서 라는게 왔는데요. 민원실가서 확인하고 벌금내는 것 같은데 집행유예랑 상관이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에는 법적으로 위반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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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경우 집행유예와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취소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집행유예 취소 사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금고)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형법 제63조). ③ 교통법규 위반: 단순 교통법규 위반(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은 범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종류별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과태료·범칙금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② 형사 처벌 대상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면 새로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일체의 범죄 자제: 집행유예 기간 중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② 판결문 확인: 집행유예 판결문에 특별 준수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이행합니다. ③ 법률 상담: 교통법규 위반 후 집행유예 영향이 걱정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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