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도 알바몬에서 사기를 당해서 중간에 낀 입장이에요.
알바몬 사기꾼측에서 제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분들은 계좌명의가 저이니 당연히 저인 줄 알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 계좌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준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려준게 아니면 제가 사기친게 맞는걸로 된다해서 엉겁결에 그럼 알려준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요ㅠㅠ
사기죄에서는 무혐의고 개인정보? 금융거래? 암튼 그거에서는 혐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혐의가 있는 건가요?
경찰조사 때 여쭤보니 저는 피의자 신분이라던데 저는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일체 그 피해자분들의 돈을 쓴다거나 단 돈 1원이라도 제가 가진 적도 없어요.
피해자는 총2분이신데 한분과는 통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 드렸고 다른 한분과는 못했어요.
검찰로 사건 송치됐는데 아직 조회하면 아무것도 안떠요.
저는 뭘 해야 할까요?
그동안 범죄같은거 1도 없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요.
A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기 가해자로 몰린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되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포 통장·현금 수거책: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억울한 입장: 실제로는 피해자이지만 행위 자체만 보면 사기 공범처럼 보입니다. ③ 형사 처벌 위험: 사기죄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 통장) 등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 사실 입증: 자신이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음을 입증합니다. 피싱 전화·문자 내용, 송금 기록, 피해 금액을 보관합니다. ② 사기 피의자로의 신고: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로 명확히 합니다. ③ 고의성 부재 입증: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속임 수법, 연락 기록을 제출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수사를 받는 경우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진술서 준비: 피해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사기범과의 연락 기록, 피해 금액 등을 첨부합니다. ③ 금감원 신고: 금융감독원(1332)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④ 법률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합니다.
경찰(11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