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10년차인데 제가 이직이 많았어요. 그래도 취업하려고 이력서 허위기재를 했는데 현재 직장에서 걸렸습니다. 용서받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이력서에 허위 기재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법적 처벌과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문제: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해 채용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해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사기적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형사 문제: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하여 재산상 이익(급여)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해고 가능 여부: 허위 기재 사실이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자격증 위조, 학력 위조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허위 기재 내용별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학력 위조: 졸업증명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형법 제231조)가 성립합니다. ② 경력 과장: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늘리는 등 경력을 과장한 경우 정도에 따라 처리됩니다. ③ 자격증 허위: 없는 자격증을 있다고 기재하면 해당 자격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허위 기재 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진 신고: 가능하다면 회사에 솔직하게 허위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② 손해 최소화: 허위 기재가 업무에 영향을 준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 의지를 표명합니다. ③ 법적 상담: 해고나 형사 고소 위협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