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폭력을 행사 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요?(유책배우자) 2. 갑이 이혼소송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면 을이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혼소송 청구 관련해서, 폭행을 행사한 배우자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에 따라. 이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폭행이라면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도 크고 위자료동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폭행을 행사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받아드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과 별개로, 폭행죄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